2027년 기초연금 하후상박 개편 — 내가 받을 금액은 얼마나 달라지나

기초연금 하후상박 개편, 2027년 4월부터 기초연금 지급 방식이 바뀝니다. 지금까지는 소득 하위 70% 노인 모두에게 같은 금액을 지급했지만, 내년부터는 소득 구간에 따라 받는 금액이 달라집니다. 같은 65세 어르신이라도 소득 수준에 따라 월 최대 3만 원의 차이가 납니다. 월 38만 원을 받는 분도 있고, 현재와 같은 35만 원에 머무는 분도 있습니다. 내가 어느 구간에 해당하는지 미리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.

기초연금 하후상박이란? — 왜 바뀌나

기초연금 하후상박이란 소득이 낮은 노인에게는 더 많이, 소득이 높은 노인에게는 현행 수준으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. 기존에는 소득 하위 70%라면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같은 금액을 받았지만, 2027년부터는 소득 구간에 따라 세 단계로 나누어 차등 지급합니다.

정부는 노인 빈곤율이 OECD 최고 수준인 상황에서 가장 형편이 어려운 저소득 노인에게 더 집중 지원하겠다는 취지로 이번 개편을 추진했습니다.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약 40%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며, 기초연금이 노후 소득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저소득 어르신에게 이번 개편의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. 기초연금 예산도 2026년 23조 1,000억 원에서 2027년 25조 7,000억 원으로 11% 늘어납니다.

2027년 기초연금 소득 구간별 지급액

내가 소득 하위 몇 %인지 확인하는 방법

기초연금 소득 구간은 단순 월급이나 국민연금 수령액이 아닌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.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·사업소득·연금소득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까지 더한 종합 금액입니다.

2027년 부부감액 완화 — 얼마나 더 받나

지금까지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자 20%씩 감액됐습니다. 2027년부터는 소득 하위 45% 이하 부부(약 234만 명)는 감액률이 10%로 낮아집니다.

직역연금 수급자도 기초연금 받을 수 있다

공무원연금·사학연금·군인연금 등 직역연금을 받는 분과 그 배우자는 지금까지 소득·재산에 관계없이 기초연금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됐습니다. 2027년부터는 직역연금을 받더라도 소득 하위 45% 이하인 약 11만 명이 새로 기초연금 대상에 포함됩니다.

2028년에는 기초연금 40만 원? — 팩트체크

“기초연금이 40만 원이 된다”는 말이 많이 돌고 있습니다. 정확히 짚고 가겠습니다.

오늘 국감에서 터진 논란 — “상박은 어디 있나”

오늘(2026년 10월 7일)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기초연금 하후상박 개편안이 집중 지적을 받았습니다. 여야 의원들 모두 한목소리로 이 개편이 진정한 하후상박이 맞냐고 비판했습니다.

• “상박은 어디 있나” — 하위 45~70% 구간이 동결됐는데 이게 ‘상박(위를 줄이는 것)’이냐는 비판. 진짜 상박이라면 상위 구간에서 감액해 하위 구간에 재원을 돌려야 한다는 의미
• “2027년 1분기 물가 미반영” — 하후상박 시행 전 3개월(1~3월) 동안 물가상승분이 반영되지 않아 하위 45% 516만명이 월 9,090원, 3개월간 총 2만 7,270원을 덜 받게 됨
• “생계급여 수급 노인은 인상분이 사라진다” — 기초연금 인상분이 생계급여 감액으로 상쇄되는 구조여서 가장 가난한 노인에게는 인상 효과가 실제로 전달되지 않는 문제

❓ 자주 묻는 질문

※ 본 글은 보건복지부 2027년도 예산안(2026년 9월 1일 발표) 및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감 자료(2026년 10월 7일 기준)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. 소득 구간별 정확한 기준액은 2026년 연말 보건복지부 고시 확정 후 변경될 수 있으며, 정확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(☎ 1577-1000) 또는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